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뒤 26일 오전 9시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따라서 행안부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이미 인쇄를 마친 26일자 관보에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별도로 인쇄 별첨자료로 첨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편집작업을 거쳐 인쇄와 제본, 지방 10개 보급소로의 택배 배송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보 발간 시간 단축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관보가 발행되면 26일 오전 9시까지 지방보급소로 배송해기에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각 부처 등으로부터 관보 게재 의뢰를 받을 경우 2일이나 3일이 걸리는 것이 관례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은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효력은 국민 일반이 열람 가능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26일 오전 9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시 강행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고시의 관보 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하길 원한다면 고시 강행이 아니라 추가 협상문 전문을 공개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후 2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 집회를 벌였다.
대책회의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라며 "전면 재협상을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20여명은 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의 차벽이 가로막히자 경복궁역 근처 내자동 네거리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는 고시강행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여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이 어렵자 자하문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위에 대해 강경발언에 기여하듯 해산 대응도 강경해졌다.
경찰은 오후 4시부터 이들에 대한 강제연행을 시작했다. 이번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남녀노소를 안가리고 연행을 했으며 초등학생까지 연행을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이 전경버스를 막고 항의하자 초등학생은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은 항의하던 시민들의 목을 조르며 연행했고,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항의하는 시민들도 무차별로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간부는 연행이유에 대해 "그동안 불법집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간부는 공공연하게 "다 잡아들여. 거리로 내보내지 말고 다 검거해"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 "계속해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을 2인1조로 검거해"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연행해 논란이 점점 붉어지고 있다. 현재 이 의원은 마포경찰서에서 변호인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자진해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대책회의 안진걸 팀장 등 촛불집회 주최측 관계자들도 일부가 이날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시민들은 경찰의 과격 진압을 규탄했다.
한편 경찰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에서 모두 47명을 연행한 것으로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 차로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해산 작전을 방해한 47명을 붙잡아 은평경찰서와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부경찰서 등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보수단체들이 서울광장을 선점함에 따라 저녁 7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시강행 저지 촛불집회'를 열었다.
고시 강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경기남부지역 냉동창고 12곳과 부산 4곳, 인천 1곳 등 모두 17곳에 대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의 '협상무효' 즉각 '전면재협상' 염원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논의된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 기어코 고시를 강행하고 말았다"며 26일부터 전국의 냉장창고 앞에서 운송저지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성식 홍보부장은 "검역이후 출하시점부터는 12개 냉동창고마다 100명 이내의 조합원을 집결시킨 뒤 창고회사 쪽의 협조를 얻어 미국산 쇠고기를 실어나르는 운송차량을 선별적으로 막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삼일냉장 등 광주지역 6개 냉동창고와 이천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냉동창고 앞에서 '광우병 고시철회 및 운송저지 촉구대회'를 갖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경찰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경찰병력을 12개 냉동창고별로 1개 중대(100여명)씩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5개 냉동창고 앞 집회에 대해 강제해산 방침은 없지만 민주노총이 도로점거나 운송저지 등 불법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검역중단 이후 12개 냉동창고에는 13t∼500t씩 모두 2천66t의 미국산 쇠고기가 8개월여째 저장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