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신종코로나보다 무서운 정치

URL복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걱정이다. 26일 정부는 과도한 불안은 갖지 말라더니 다음날인 27일엔 우한 지역 입국자들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면 군도 동원한단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투명하게 발표해야겠지만,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만에 상황 대처의 톤이 바뀐 터라 오히려 불안감을 증 폭시킨 면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했다. 그런데 아직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의 공식 메뉴얼이 홍보되 지 않고 있다. 아직은 정부 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대응되 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제대로 준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 관에서 널리 공유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4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 불안의 징표다. 그러나 WTO 기준, 실효성에서부터 국익, 중국에 대한 혐오감 등 외교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 잣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안전과 대(對)중국관계라는 외교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또다른 몸살을 앓게 될 수 있다. 
정보 공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도 있을 수 있다. 메르스사태 당시 정부측은 감염자의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정치적 꿈이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은 환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SNS로 실시간 공개했다. 
지자체장에 의해 무능하고 게으른 정부로 몰리자 결국 정부는 비 공개원칙을 포기했다. 

비상상황에 정치적 시각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자면 지 자체장은 얼마든 할 수 있다. 
전례처럼 또다른 엇박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언론은 이념으로 두동강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뉜 듯하다. 우선 병에 대한 호칭부터 다르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라 얘기하고, 각을 세운 언론은 원래 불리었던 대로 좀더 자극적인 ' 우한 폐렴'이라 부른다. 개명한 이름 '최서연'도 있지만, 굳이 '최순실'로 불렀던 전례가 있 기에 양쪽이 이름 갖고 다투더라도 별로 할말이 없을 듯하다. 

언론의 보도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사이 가짜뉴스, 편파뉴스도 많을 듯 싶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던 2015년이 생각난다. 그땐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이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당시 복지부장관이 연금 전문가라 대응이 시원찮다는 이유로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로 바뀌기도 했다. 그리고 전국 비상태세로 국무총리가 사태를 총지휘했다. 
그때는 이완구 총리가 물러난 상태로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대행을 했었다. 그리고 갓부임한 황교안 총리가 책임을 이어 받았다. 
지끔까지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서 대응했 지만, 이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듯하다. 

정도와 시기별로 어떤 수준의 대응조처를 보 일지도 눈여겨볼 일이다. 게다가 선거가 코앞 인지라 정무적 판단도 많이 낄 듯싶다.

2015년. 그때의 국민들이 느낀 불안의 현장이 생각난다. 그때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투혼이 생각난다. 그때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공격이 생각난다. 그때의 공무원들 대응도 생각난다.

그때를 생각하면 할 말은 많지만… 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식 환자가 발표된 지금, 이미 신종 바이러스 위에 정치라는 더 크고 무서운 바이러스 기운이 자욱한 듯해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별탈없이 제대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 위해 협력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