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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수돗물 부실대응 박남춘 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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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남춘 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무혐의 송치 예정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붉은 수돗물(적수)' 부실 대응책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사했지만,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과 상해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과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자이긴 하나, 붉은 수돗물과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된 각 혐의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 종결을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30일 풍납취수장 정기점검으로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만에 진행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618'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공촌정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피해보상액은 일반주민 565600만원, 소상공인 101000만원 등 모두 66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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