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나도 꼼수다 [웃픈 선거법 정국]

URL복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애착이 높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당초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25명에 비례대표 75명을 뽑는 안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반대했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내부 반발이 크기에 이 방안이 탐탁할 리 없었다.

자연스레 '4+1'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이른바 '여권 1·2·3중대'는 합의안을 만들어 나갔다. 

250+50안(지역구의원 250명, 비례대표의원 50명을 뽑는 안)이 나타났다.

'국민은 계산식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 대표 말대로 국민은 지난 선거처럼 지역국회의원투표 1표, 정당투표 1표로 똑같이 투표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계산식은 바뀌어 정당별 결과치는 확 달라져 버린다.

'준연동형'에 '30석 연동 상한제', '석패율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던 군소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별별 꼼수를 다 들이댄다.

여기에 선거법 협상장 밖에서 왕따가 돼 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꼼수를 들고 나왔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보수2중대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응수한 것이다. 

이 꼼수는 나름 '자유한국당 2중대 소리는 싫지만 정당투표로 적당히 비례의석은 챙겨야겠다'는 속셈이 없지 않았던 새 보수당(유승민당)과 우리공화당을 '뜨악' 하게 하며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정의당 등이 2중대라지만 결은 다르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것처럼 별도 2중대당을 만들기도 난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50+50안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 빼곤 실익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꼼수를 찾았다.

석패율제도 같은 걸 철회하지 않으면 당초 225 vs 75의 '심상정안'으로 돌아간다는 꼼수다. 안을 냈던 심 대표는 도리어 "협박하는 거야?" 하며 반발하는 코미디를 선보이기도 했다.

군소4당은 다시 모여 "이게 마지막"이라고 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보냈으나 반응이 싸늘하다. 이미 집권여당이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각 정당이 펼치는 희대의 꼼수와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연일 접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잘못하면 공들여왔던 공수처법 처리나 사상 최초의 '삼권분립 훼손' 총리 논란이 있는 국무총리 청문회 통과가 위태롭고, 또 잘못하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엔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수, 꼼수, 그 꼼수에 맞서는 또 다른 꼼수를 이 시간 머리를 맞대고 짤 듯 싶다.

꼼수정치,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