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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장 구청장 명의 공문서 위조 징역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20(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7일 인천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천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A씨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 협의 요청서를 위조한 후 인천의 한 육군 부대에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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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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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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