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 안전 현미경' 소병훈 의원의 '디테일 의정'

URL복사

"데이트폭력, 방지책과 인식 변화 병행해야"
"소방 구조, 비(非)긴급 출동 관리가 관건"
"공무 중 다친 공무원 자부담 하는 일 없어야"
"교통사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급증하는 소방차, 자전거 사고 대책 마련 시급"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겉보기엔 연인이지만 알고 보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다.

 

긴급하지 않은 곳의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한 곳엔 가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이 공무 중에 다쳤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기도 한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건 다 안다. 하지만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사망자가 속출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다.

 

요즘 국민의 안전문제를 이처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다.

 


데이트폭력 피해 하루 26 = “신고를 못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아 알려지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더 많을 것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됐다.

 

연평균 9,521, 하루 26명 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28(25.9%)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7,167명이었고, 인천이 2,7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과 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24,405명으로 전체의 73.2%에 달했다.

 

감금과 협박(11.3%)은 물론 성폭력(1.5%)에 살인(미수 포함 0.5%)까지 있었다.

 

사귀는 사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예방책만으로는 안 된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구조가 지체되는 까닭 = “()긴급 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정작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 119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소 의원은 비긴급 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국민 홍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공무 중 다쳐도 자부담 2년간 58 = 2017년부터 20196월까지 특수요양급여비 청구액(2593,300만 원) 2016,400만 원(77.8%)만 지급됐다.

 

소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무려 576,900만 원(22.2%)을 다친 공무원이 자부담 했다.

 

소 의원은 공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버스는 버스, 승용차는 승용차 = 소 의원은 "'시민의 발'로 불리는 버스의 안전이 중요하다""일률적인 교통사고 대책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530 =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5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서울이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사고는 경기도가 제일 많았다.

 

소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14~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29,26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30, 부상자는 3926명에 달했다.

 

연평균 5,852건의 사고에서 106명이 사망하고 6,185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전국에서 매일 16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흘에 1명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306, 경기 6,766, 대구 2,564, 경북 1,649, 경남 1,303, 경남 1,303건 순이었다.

 

사망자 수는 경기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망자 530명의 20.9%에 달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발생한다.

 

이어 서울 83, 전북 47, 경남 38, 전남 35명 순이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의 증가로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 연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책은 미흡하다."

 

소 의원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차 교통사고 다시 급증 = 소방차 교통사고가 3일에 1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804건의 소방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16151건 이후 2017142, 20181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 99건으로 전년 상반기(76) 대비 30.3% 증가했다.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전국 804건 중 139건으로 전체의 17.3%였다.

 

이어 서울 94, 경남(창원 포함) 88, 경북 70, 강원 56건 순이었다.

 

출동상황별로는 구급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33, 구조 55, 행정업무 27건 순이었다.

 

구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44건에서 올 상반기 59건으로 늘었다.

 

차량종류별 사고발생 건수는 구급차가 지난해 86, 올 상반기 69건 등 총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차인 펌프차(92), 물탱크차(51) 순이었다.

 

고가굴절차도 지난해 4, 올 상반기 2건 등 12건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239, 차선변경 83, 중앙선침범 55건 순이었다.

 

구급차의 경우 신호위반(186),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81) 순으로 많았다.


"소방차, 구급차 사고는 현장 도착이 불가능해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

 

소 의원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명예경주마에서 AI 동물복지까지... 말복지 수준 높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말산업 규모에 발맞추어 말 복지를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 복지를 추진하고 나선다. 먼저, 지난 2023년 ‘청담도끼’를 시작으로 지속 추진되어 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이 3년차를 맞이했다. 은퇴 경주마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사업은 ‘당대불패’, ‘클린업조이’, ‘백광’ 등 역대 우수 경주마를 발굴해 은퇴 후에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왔다. 최근 6번째 명예경주마로 선정된 ‘모르피스’는 활동 당시 우수한 성적과 함께 무려 9세까지 노익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지난 6일 제주 성이시돌 목장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모르피스’는 경주마 시절 동료였던 ‘이스트제트’와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한편, 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동물복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국내 기업인 아이싸이랩, 에이아이포펫과 공동 개발해 온 프로젝트가 오는 7월 ‘글로벌 써밋 2025’에 공식 발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