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5년후 웃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민심 심상치 않다



새 정부의 현안과 과제 국민에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일까? <시사뉴스>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과거 정권들의 출범초기에
비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본지가 2월 21일 수도권 국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허용오차는 ±3.3%다.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정확히 검증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당선 후 2달여 동안 노 대통령의 행적은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잘할 것’(58.9%)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그저 그럴 것’(21.5%),
‘아주 잘할 것’(14.2%), ‘다소 잘못할 것’(4.8%), ‘아주 잘 못할 것’(0.6%) 순으로 나타났다.

‘아주 잘할 것’과 ‘대체로 잘할 것’ 등 긍정적인 의견이 73.1%로 높게 나타나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의 출범 초기,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긍정적인 기대심리가 8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조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명칭이 ‘참여정부’로 결정됐다. 국정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49.5%)이라고
답했다. ‘의견은 수렴하나 국정반영은 미약할 것이다’(18.1%), ‘많이 반영될 것이다’(15.5%), ‘정부 출범 초기에만 반영될 것이다’(14.6%)
등의 의견들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2.2%)란 의견은 매우 적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으로 놓고 본다면, ‘미약할 것이다’ ‘초기에만 반영할 것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32.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외 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과거 정권들의 부끄러운 실상이 국민들에게 새 정권에 대한 섣부른 기대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함을 갖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인사임명에 대한 평가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35.6%)는 신중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절한
편이다’(30.3%)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두 번째로 높은 의견이었다. 다음으로는 ‘참신하고 개혁 성향이 강하다’(14.1%) ‘인사검증이
충분치 않다’(12.4%) ‘부적절하다’(2.5%) 순이었다.

여론조사 당시 내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를 중시하는
국민인식이 평가를 유보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기회복’ 새 정부 최우선 과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새 정부가 가장 치중해야할 국정과제로 ‘경기회복’을 꼽았다. ‘경기회복’(40.1%)이 ‘부정부패 척결’(29.9%),
‘정치개혁’(14.1%), ‘빈부격차 해소’(10.5%), ‘남북관계 개선’(5.1%)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별이나 세대별(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도 모두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해 국민들이 처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업무는 ‘정치자금법 강화’(28.8%)였고, 다음으로는 ‘중앙당 집중식 정당구조
개혁’(25.3%), ‘상향식 공천 강화’(17.2%),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 개선’(16.2%),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강화’(12.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세대별로 분석하면 우선순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20대는 ‘정당구조 개혁’(30%)이 최우선이었고, ‘상향식 공천 강화’와
‘정치자금법 강화’가 동률(각각 24%)을 이뤘다. 30대도 ‘정구구조 개혁’(30.5%)이 가장 높았으나, 다음 순위로 ‘정치자금법 강화’(25.1%),
‘선거제도 개선’(19.9%)순이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치자금법 강화’(각각 27.1%, 36.3%)가 최우선 과제였고, ‘정당구조개혁’(각각
24.7%, 19.2%)이 그 다음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여론은 부정적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여론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부처만 옮겨야 한다’(30.4%)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청와대ㆍ국회ㆍ행정부 중앙부처 등을
모두 현재처럼 서울에 둬야 한다’(24.8%)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22.2%)와 ‘공약을
다시 검토해야한다’(19.5%)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모두 충청권으로 옮겨야 한다’(3.1%)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매우 낮았다.

참고로 본지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논란이 정점에 달한 지난해 10월말 여론조사 결과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37.6%)가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와 ‘찬성한다’는 의견도 각각 36.4%, 25.1%로 나타났다.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8%가 ‘현행 5년 단임제’를 꼽았으며, ‘4년 중임제 개헌’(31.3%)도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국민들은 광의의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8.8%)와 ‘의원내각제’(4.1%)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다.



“북핵, 대화로 적극적 해결”



최근 대북송금 문제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살펴본 결과,
‘햇볕정책을 부분 수정하자’는 의견(51.1%)이 과반수를 넘은 반면 햇볕정책 전면 재검토(28.3%)하자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햇볕정책 기조 유지’(16.9%), ‘북에 대한 강경외교’(3.7%)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적극적 해결 모색’(54.3%)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ㆍ일ㆍ미ㆍ러와 함께 공동대응’(22.7%)이란 답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미국과 함께 북 핵 저지’(17.7%), ‘현 상태 관망’(5.2%) 등이 있었다.

북핵사태와 관련해 국내외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국민인식이 많이 바꿨음을 보여준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