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URL복사
보수야당은 ‘조국사태’로 민심이 술렁이자 호기(好氣)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호기임엔 틀림없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그 호기는 그저 흘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무언가는 빠져 있다.

그간의 진심어린 반성과 스스로 몸을 깎는 개혁의 모습이다.

이것이 없는 한 잠깐의 기회는 한때의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야당은 ‘조국사태’에 맞닥뜨려 세 가지 흐름으로 정국을 풀어가려는 모습이다. 

우선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언주 의원 등 적잖은 정치인이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다음 달 3일엔 100만 인파를 서울 도심 한가운데로 모을 기세다.

조국 장관 지키기를 국민의 뜻에 대한 거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투쟁으로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가기 위해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투쟁의 주도권을 몇 년간 집권여당과 그 지지세력에 빼앗겼던 터라 분위기는 반전되었음에도 투쟁을 자신 있게 끌어가기엔 부족함이 있다.

"당신들은 할 얘기가 없잖아?"라는 역공엔 여전히 답이 궁색하다.

둘째, 잘 보이지 않던, 뒷전에 머물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핏대 높이며 싸우던 관계였던 정치인끼리 서로 악수하며 웃는 사진도 보이며, 함께하자고 구애를 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 결이 다른 입장일 텐데도 공통된 단어를 말한다.
'통합'이다.

현정부 반대의 명분으로 '무조건적 통합'을 말한다.
마치 1984년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YS계와 DJ계가 함께 결성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의 2019년형 '보수판 통합'의 주장과 비슷해 보인다.

2020년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을 막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려면 야권으로선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셋째, 현정부의 실정 대비 ‘대안능력’을 애써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듯하다.

<베네수엘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그 나라 정부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아닌지, 그 섬뜩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때맞춰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에,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약속했다.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11년 후 2030년의 장밋빛 환상이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올까? 

이들보다 국민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수권정당' 모습으로의  지점이 있다.

'투쟁', '통합', 그리고 '대안능력'도 좋지만 이전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개혁'이다. 처절한 과거 반성과 함께 보수정당의 '철저한 개혁'이다. 

차제에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남을 약속하고 세대교체와 함께 보수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야당의원 50% 이상은 바뀌어 ‘정말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온다.

‘조국사태’를 맞아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워도 이것이 야당의 지지율로 오고 있지 않음을 보수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 또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내투쟁을 해야 하고, 민생법안 만들고 신(新)독재적 법안을 막아내야 하고 집권여당 실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등의 상투적인 소리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해가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개혁'의 적기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한 경고는 언론과 국민이 하고 있다.

이것이 야당의 공(功)이라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이 상황에 보수야당의 개혁이 없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지지율이 몇 퍼센트 겨우 오를 순 있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이 인정할 만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투쟁'과 '통합'과 '대안능력'은 자연스럽게 커져 수권을 위한 더 큰 폭발력이 될 것이다. 

투쟁은 반성과 함께할 때 더 값지고, 통합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더 단단하다.

개혁의 힘은 그 자체가 수권능력의 실체가 된다. 

외국의 한 보수정치인은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더욱 필요하며 빛을 발한다”고 했다. 
보수야당의 눈엔 지금의 ‘조국정국’은 호기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 지금의 보수야당은 여전히 위기다.

지금이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