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 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보도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 유지에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치 확충,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