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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북한 목선 승조원 군복차림은 뭘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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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속송환 이유도 뭘까… 어업 흔적도 없었다는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표류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김영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은 목선 승조원 2명의 이례적인 ’신속 송환’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단장은 지난 22일 강원 삼척 현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명이 그리 급하게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이유가 뭘까. 금방 다려입은 듯한 (2명의) 군복차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기 잡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현장목격자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또 “해경 보고,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는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 그 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라며 “도대체 청와대, 군(軍), 경찰, 통일부 발표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 주장에 따르면 삼척항 어민들은 북한 목선 승조원들이 삼척항 입항 당시 ‘금방 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다고 증언했다. 말끔한 차림새는 물론 옷도 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다.


현지 주민들은 입 모아 ‘그 북한 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날 뻔한 일인데 어떻게 군경(軍警)이 태평하게 일을 처리하나’ ‘국민에게 앞뒤 맞지 않는 거짓말 보고를 할 수 있나’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협조합 관계자는 “이맘 때면 중국어선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중국선박이 조그만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싣고 가다가 바다 위에 내려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협출장소 CCTV에는 북한 목선이 ‘유유히’ 커브를 틀며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어민들은 또 북한 목선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당국 주장에 대해 “파도가 있더라도 작은 부표까지 탐지가 되는데 10m 배가 파도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14~15일 새벽에는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다고 한다”며 1.8t의 북한 목선에 ‘통신장비’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목선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번복했다.


이같은 정황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목선이 ‘간첩선’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고의 은폐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여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일부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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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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