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진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1인 세대(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된 중년 부부들이다. 특히 이들은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해 내집마련이 힘든 것은 같은 상황이나 신혼부부만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 경제력이 좋아지고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가점제는 또 다른 소외 계층을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결혼 5년 이상 된 자녀를 둔 중년부부들은 신혼부부들보다 내집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제에서도 모두 불리해지게 된 것.
신혼부부 주택은 불법 행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혼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뚜렷한 공급대책 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또 다른 주택 정책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1인 세대나 중년 부부들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 공급 물량에서 3-%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더 좁혀지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중대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다.
동일하이빌은 성북구 하월곡동에 155~297㎡ 440가구 중 402가구를 5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북학산과 도봉산, 월곡근린공원 등 녹지률이 높아 친환경 주거공간을 자랑한다. 특히 주변 강북 번동 드림랜드 부지와 인접해 있어 그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동일하이빌 뉴시티는 36층 높이로 미아촉진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5월 중 서울 을지로2가에서 149~295㎡ 2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01 PINE AVENUE’를 내놓는다. 단지 내·외부에는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101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진다. 청계천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청계천과 남산의 조망이 가능하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주상복합 자이를 6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162~321㎡ 총 617가구 중 일반 분양은 540가구로 오피스, 상가, 문화 시설 등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고층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대형 할인마트 외에도 5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294석 규모의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 제3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128가구 중 155~241㎡ 31가구를 10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용산민족공원과 접해 있어 조망권이 확보되며 KTX 용산 민자역사와 국제업무단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은 동판교 중심부에 있는 A20-2블록 122~337㎡ 948가구은 9월에 분양될 전망이다. 판교 A20-2블록은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중심상업 지구와도 인접해 판교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
포스코건설은 연수구 송도국제업무단지 B4블록에서 ‘송도 센트로드’오피스텔을 5월에 분양한다. 127~632㎡ 264실로 구성된다. 센트로드 오피스텔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중 제6정거장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국제업무용지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층 오피스텔이 아닌 45층의 탑상형 오피스텔이며,‘바람개비’ 형태를 차용한 남향설계 최적화를 통해 채광 극대화한다.
풍림산업은 청라지구M3블록에서 93~199㎡ 976가구를 6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주상복합은 624가구, 오피스텔은 352실이다. 인근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고 경인고속도로가 가깝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1·3·5블록과 2·4블록에 119~222㎡형 2157가구, 112~211㎡형 1502가구씩을 지을 예정이다. 3.3㎡당 평균 1548만원의 가격으로 분양을 승인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3.3㎡당 평균 150만원 선에 결정됐다.
코오롱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시 장안동에 109~195㎡ 1천814가구를 5월에 분양한다. 인근에 있는 도일동 일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495만8000㎡ 규모 첨단 글로벌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평택시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에 109~178㎡ 9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