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2012년 집권하겠다'

URL복사




 


“2012년 집권하겠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 2012년 집권 장담 깜짝
발언…


관심집중되는 개혁세력연대는 않겠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2012년에 집권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권 대표는 1월17일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열린 ‘2003 변혁인가 야만인가-대선이후 민노당’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의 진로와 관련, 분분한
의견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선거는 젊은층의 제자리 찾기”


권 대표는 이날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자살했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분신 이후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노당이
계속 정진해 2012년에는 반드시 집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권영길이가 스타”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뜬 게 아니라 민노당이 뜬 것”이라고 대선 이후 당과 자신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소감을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는 “20∼30대의 자리찾기”였다고 한 마디로 정의했다.

20∼30대 때문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낙선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일부 언론처럼 ‘반란’이니 ‘기성세대를
누른 점령군’이니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단호히 ‘자리찾기’라고 말했다.

권 대표에 따르면 역사 이래로 20∼30대는 모든 변화의 주역이었다는 것. 그는 “역사적 고비 때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꿔왔다”면서 한국의
‘4.19’와 프랑스의 ‘5월 혁명’을 예로 들었다.

1960년 4.19 혁명은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공권력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나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입증한 것이었다.

권 대표는 이를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

이라고 말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1운동과 1926년 6.10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은 그런 전통적 저항의식과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도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정원을 4배나 넘긴 대학과 치솟는 실업률, 여성에 대한 차별, 이기적인
관료주의 등이 혁명의 원인이 됐다. 학생들은 프랑스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정권에 저항했다. 결국
5월 혁명 이후 전 사회적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무너지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에 근거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자리잡게 됐다.


집권
위해 젊은층의 지지 호소


권 대표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이후 민노당은 그런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에도 민노당의 정책은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 신설, 군축 등이 민노당이 여전히 내걸고 있는 정책.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화하고 대학의 서열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유세와 관련 일부 계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이동통신 제조업체 노키아의 회장은 교통위반 벌금으로 1억2,000만원을 냈어도
불평이 없었다”면서 부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했다.

군축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군축으로 생산되는 자금을 사회복지 분야로 돌릴 수 있고,
북한군의 감축을 주장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 북한군의 감축이 단행될 경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두 여중생 치사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런 일련의 변치 않는 행보를 통해 민노당이 2012년에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가 한바탕 신나는 춤판이 될 것”이라면서 “그 변화의
주역은 젊은 여러분”이라고 젊은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견제키 위한 연대 없을 것”


대선 기간 동안 바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실질 득표에서 기대 이하였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군소 개혁정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들린다. 뿐만 아니라 보수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군소 개혁정당들과 민노당은 서로의 역할과 노선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연대는 한나라당 견제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그는 “노무현 당선자 자신의 친미적 태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한
정책 등이 보수당인 한나라당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힐난하며 “그런 식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노 당선자가 ‘농업개방은 대세다’,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불가피하다’, ‘교육과 의료분야를 개방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기조는 민중들에게는 반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과 함께 하는 민노당은 끊임없이 이런 반개혁적 정책들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