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지도부는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제안한 한 예비후보와의 양자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한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말 부끄럽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포착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1월 6일과 14일, 3월 10일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6월 18일 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현행 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파업 요건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안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국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이틀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노사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한 판결을 짚어보기 위해 열렸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으나, 2023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부산고법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선 후보별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한 사람이 계약 상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계약은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첫 본회의 통과 이후 "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