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교부에 경인운하 사업 중단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24일 건설교통부에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써 정부에서 10년 넘게 추진해오던 경인운하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간 경인운하사업은 실행하자니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두렵고, 포기하자니 체면이 안 서는 ‘애물단지’였다.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 건설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8개 시나리오로 나눠 재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7개 시나리오는 신뢰성이 없거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1월20일 “건교부가 ‘KDI의 연구용역결과, 8개
대안 가운데 7개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연구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용역결과를 발표키로 했던 시한을 넘기자 이 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건교부는 “인수위가 보다 큰 틀에서 세밀히 검토해 판단한 사항으로 받아들인다”며 “최종 결정과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앞으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인운하 사업과는 별도로 그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이 완전
백지화될 경우 현대건설 등 9개 사로 구성된 경인운하㈜에 대한 그간의 건설 사업비 보상협의에 나서는 한편, 폭 20ｍ의 임시방수로를 당초
계획대로 80ｍ로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굴포천 방수로 건설 사업에는 임시방수로 사업비를 포함, 모두 6,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위 방침에 대해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수도권 시민공대위는 “경인운하와 같은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시와 부천시 등 상습침수지역의 홍수예방을 막기 위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면서 굴포천 방수로를 확장해 운하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서해안)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인공하천을 만드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서 길이를 4㎞ 늘리고 폭을 20m 확장하면 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업 취지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경제적으로는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한 기존 경인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류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환경적으로는 운하내 수질오염의 악화,
인천앞바다 해양수질오염의 심화, 철새도래지의 파괴가 예상됐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