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의 국민 평균소득 대비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교사 급여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내놓은 ‘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경력 15년인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의 급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배 수준으로 비교 대상인 OECD 28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1인당 GDP 대비 2.34배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2.33배로 학교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OECD 회원국 교사의 평균 월급은 각국 1인당 GDP의 1.28∼1.41배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1.03∼1.12배 △이탈리아 1.04∼1.15배 △네덜란드 1.19∼1.75배 △호주 1.3배 △일본 1.56배 등.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은 교사 월급이 1인당 GDP보다 오히려 적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높은 임금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양성되고 있는데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사들의 인센티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성과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안 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늘려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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