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는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가 현재의 3.5~4배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측치인 GDP 6~7%의 두 배 수준이고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데 이어 2060년에는 재정도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자녀 세대에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주요 경제활동 계층의 허리가 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의 김종면.김우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평균 수명 등을 감안한 새 인구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추산한 결과, 2050년에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12.79%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비율은 6.4% 수준이며 의료비에서 건보료의 비중은 60%를 조금 넘어 GDP 대비 건보료 비중은 현재 3.5~4%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와 나이에 따라 진료비가 변화하는 상황 등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장기추계에서 소홀했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 전제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전망치를 구할 수 있었으나 이 가운데 높은 것은 13%까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배 가량 되는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추계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GDP 대비 건보 급여비가 15%나 되는 등 10%를 넘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42년 후에는 현재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고령화 정도도 심할 것으로 관측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에는 개인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그중 절반을 넘어 의료비의 60~70% 수준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13% 정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나 KDI 추산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도 관련법 개정으로 연금급여가 대폭 내려갔지만 장기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는 여전히 미흡해 현 보험료 수준인 9%가 유지될 경우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재정이 바닥나면 가입자들은 퇴직 후 소득의 40% 가량의 연금을 받는 데만도 연간 소득의 16%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종면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나 장기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 의료비 전망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의 중장기 운용은 이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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