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하는 비판이 많다. 국책은행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건설기업을 경영하는 방식부터가 이상하였다. 또, 산업은행 앞에는 이 엄동설한에도 노속농성 중인 썬코어의 노동자들이 있다. “기업사냥꾼”이라는 최규선에게 산업은행은 금융지원을 해오다가, 기업경영의 부실이 드러나자 빠르게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그 기업부실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떠민 결과이다.
산업전문가의 분석이 아닌 금융자본의 수익 논리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아닌 사모펀드의 방식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것. 그런 정부의 투자는 다시 실패하기 쉽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였지만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현재의 금융관료, 이른바 “모피아”집단이 있는 한 요원한 ‘공염불’이다. 최근에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초대형 투자은행 규제와 은산분리, 그리고 KIKO사기사건 재수사촉구 등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묵살'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금융피해 당사자인 KIKO피해기업들이 항의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 뿐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금융피해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금융피해 구제를 가로막는 금융관료 집단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없이 그냥 소비자 보호를 말한다. 더하여, 대통령은 신규 금융산업에 대해 진입규제를 없애 준다고도 했다. 이것도 오랫동안 금융관료 집단이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새해에 개혁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공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