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거부한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아고다 4건 △호텔스닷컴 4건 △부킹닷컴 3건 △익스피디어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환불불가조항(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부당한 가격변경조항(호텔스닷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무조건적 면책조항(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사이트 이용 시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아고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 △사진 및 이미지 등록에 대한 소비자의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부킹닷컴) △최저가 보장 후 변경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무효라고 판단해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의 경우 공정위와 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한 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변경된다.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바뀐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업자가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