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회적참사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시작돼 광화문 4거리를 거쳐 SK그룹 본사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수많은 언론 앞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시행돼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기금을 냈을 뿐”이라며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