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위기의 이해진

URL복사

공시의무 회피에서 뉴스배치 조작까지... 이해진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일각에서 ‘포털 공룡’,‘또다른 권력’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되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 ‘언론위의 언론’으로 불리던 네이버와 이해진에게는 올해가 시련의 해가 될지 더 깊은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시의무 회피에서 뉴스배치 조작까지... 이해진 이대로 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3일 국내자산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발표하면서 네이버를 ‘재벌’과 ‘총수’개념이 부여된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되는 이해진 이사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서 “네이버는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며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4.31%에 불과하다”며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재를 접하게 됐다.


네이버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 평가(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네이버 측은 “일종의 서비스 카운트 로직의 오류일 뿐 인위적 조작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때만 해도 추가로 드러난 네이버의 ‘조작’이 없었기에 네이버는 신뢰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10월에 네이버 측에 특정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를 네이버 측에서 수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달 20일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의 뉴스배치 조작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1일 강효상 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거대 조작포털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네이버를 질타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 부어졌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이해진 이사의 국감 불출석을 정조준해 “사실상 국감회피용 해외체류”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그동안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니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애초에 이해진 이사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대기업 지정’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대기업집단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5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를 성토하고 나선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는 그동안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빠지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임원제를 폐지했어도 내부지분 공시의무가 있는데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받았고, ‘5년간 누적 160만건의 블라인드 처리를 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2012년 대선 직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네이버 개인 블로그를 정치공작 거점으로 개설한 뒤 매달 25만원을 수령해 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네이버의 도덕성에 흠결을 입히는 사건이 연이어서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관련해서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순위조작 및 자동완성 기능 오류, 양자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는 식으로 네이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지난 5.9대선때 네이버가 운용했던 ‘SNU 팩트체크’도 서울대학교가 직접 팩트 체크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가히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에게는 가위눌림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