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국내 배출 원인 중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기폐차로 노후 경유차를 점차 줄이고 공해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나, 최근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유차 선호가 여전한데다가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쁨(50㎍/㎥) 이상 일수를 전국 기준 기존(2016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입경 10㎛ 이하 미세먼지인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이다. 서울 기준 △2004년에 61㎍/㎥이었다가 △2012년 41㎍/㎥ △2014년 46㎍/㎥ △2016년 48㎍/㎥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입자가 더 작은 2.5㎛ 이하 미세먼지 ‘PM2.5’의 오염도는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서울의 평균 농도는 2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 높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 2015년)보다도 2배 높다.
미세먼지는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의 오염도가 더 높았는데, ‘경유차’가 수도권 1위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이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등 16% △사업장 14% 순으로 조사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38% △건설기계·선박 등 16% △발전소 15%로 나타나, 특히 수도권에서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8000억원 투입해 경유차 줄인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LPG·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화에 8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이 올해부터 투입된다.
전체 경유차의 31%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2017년 8만대에서 2018년 이후부터는 16만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개선 검토 등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또, 노후 화물차 대상 저공해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항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15톤 이상 대형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명령을 한다. 미이행 시에는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는 물론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의 도로주행조건에서 실도로 인증기준을 시행한 데 이어, 3.5톤 미만 신규 경유차도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신차 판매 전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이용해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경유차, 휘발유 제치고 비중 1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로 밝혀졌지만 오히려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경유차 선호가 계속되고 있어, 경유차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219만대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8만5000여대 증가했다. 이 중 경유차는 지난해 말 대비 20만6000여대 늘어난 약 938만대로 조사됐다. 증가폭이 둔화됐음에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분의 53.5%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대수 중 경유차는 휘발유차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유차 비중은 △2011년 36.37% △2012년 37.11% △2013년 38.12% △2014년 39.46% △2015년 41.08% △2016년 42.06% △2017년 6월 42.26%로 꾸준히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2011년 49.74%에서 2017년 6월 46.2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LPG차는 243만대(13.18%)에서 214만대(9.65%)로 줄었고, 전기차는 344대(0.00%)에서 1만6000대(0.07%)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후 경유차 퇴출, 실효성 있나
경유차 특성상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아 노후 경유차 감축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종합대책 이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771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43건 △2013년 410건 △2014년 746건 △2015년 2651건 △2016년 2273건 △2017년 6월 12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차 경고를 받은 차량 5240대 중 47%에 달하는 2470대는 또다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2차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2012년 2대 △2013년 35대 △2014년 67대 △2015년 666대 △2016년 774대 △2017년 6월 926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유지비를 아끼려는 서민들이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경유 가격(한국석유공사)은 리터당 1297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1506원으로 경유보다 약 16% 더 비싸다. 특히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은 화물차이지만,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운행되고 있어 중고차 판매 가격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조기폐차를 할 가능성이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