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이 '허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만도 구축운영 대행사업비를 31억원이나 받아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이 작년 한해 잘못된 정보가 68만9천건이나 입력됐지만 운영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속수무책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전자정보로 추적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0년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1년 9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다. 한해 운영비만도 인건비 약 14억6천만원과 물품비 15억5천만원 등 31억원이 소요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로부터 인계해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태가 맞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내용이 불일치하면 환경공단은 업체 사용자에게 오류정보를 알리고 3일 안에 수정이 안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기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는 ID가 발급된 지자체 309곳 중 1개월 이상(최장 12개월)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행정기관이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류가 발생해 통보해도 아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환경공단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력된 정보 중 수정된 오류내용을 지자체에 확인도 안한 채 임의로 완결처리한 게 7천건이 넘었다. 또 해당지역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일부에만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조차 안한 건수도 총 9천건을 넘었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2014년 총 1천112만6천 건 중 51만1796건이 오류정보로 드러났고 2015년에는 1천117만8천 건중 66만3101건이 오류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1천203만9천건 중 68만9835건이 오류로 나타나 늘어가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