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높아진 가계통신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이상 가구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 4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통신사와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드러낸 상황.
21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통업계 그리고 단말기제조업계 등 관련업계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도 “먼저 정부가 전파사용료의 폐지와 감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을 제공해주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여 단말기가격 인하와 마케팅 비용감소를 통한 통신사간의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단말기완전자급제로 가기 위해서는 유통망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입장이다.
고 의원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부담에 대한 재원을 통신사들의 자체비용만으로 지원할 경우, 결국 그 비용은 정상 요금을 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을 통해 통신복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해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확실히 짚어볼 계획”임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