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③] - 원유철 의원

URL복사

"평화수호를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필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5일 북한이 또다시 일본 북동쪽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긴급히 원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핵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 26년 동안 정치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 UN 안보리 제재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북핵의 고도화를 막는데 모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였고, 북핵의 고도화만 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독점시대’를 끝내고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로 놓아 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핵감축 및 정치·외교 테이블로의 유도는 핵 대 핵 대치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핵 위협은 잘 살고 잘 먹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만큼 비용 문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던지, 자체 핵무장을 하던지 둘중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즉각 가능한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원 의원의 주장은 일단 현실적으로 빠른 배치가 가능한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지금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군사적 도발이 있는 시기여서 원 의원의 주장이 힘을 받게될 가능성도 적지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