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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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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 환경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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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11일 환경부 9~11일까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 국제포럼 개최


11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에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비공개) 열려


12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제12차 동아시아 POPs 정보웨어하우스 워크숍


12일 국립환경과학원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출범 2주년 맞아 14일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


13일 통합물관리순회토론회 13일부터 25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토론회 시작


13일 환경부, 수원 도시공원 부근 여름철 열쾌적성 평가 결과
     공원이 아파트나 상업지구에 비해 열 스트레스 제일 낮아


15일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위해성 평가결과 발표


18일 장수말벌 공격성향 분석. 일반 말벌은 사람 머리부터, 땅속에 집 짓는 말발은 다리부터 공격. 밝은색보다 검은색 계열에 공격성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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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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