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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국회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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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시스템을 바꾸는 것"
김종대,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뿌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발언,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가능한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은 단순히 전시에 작전권의 행사주체를 변경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김종대 의원은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 장관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며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채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뿌리"라며 "군사주권을 스스로 확보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우리의 의지로 수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 우리 군의 대응전략,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북한보다 30배 이상 많은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가정한 훈련에서 무기는 물론 작전까지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바로 그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기본입장은 전시작전권의 조기전환을 군사주권의 회복으로 보면서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양대 국제대학원의 정경영 박사는 전작권 전환시 예상되는 과제로 ▲북한의 국지도발 문제 ▲전작권 전환시 창설되는 미래사령부와 유엔사의 관계 정립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 GDP대비 2.4%인 국방비를 매년 0.1%씩 증액시켜 현 정부 집권기간내 2.9% 증액 ▲초국가적 위협대처 지역신속 대응군 창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 보복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역설했다.


전작권 전환의 요체는, 국방비 증액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해결해야 할 한반도 안보문제로 "미국이 NATO에게 보장해주는 핵 공격에 대한 자동 응징을 보장해주는 한미간 핵안보 보장 조약을 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의 핵심이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출동했다는 평가가 적잖다.


군사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한양대 국제대학원 정경영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한국 국방개혁연구소장인 권영근 박사,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박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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