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적 지원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오늘 협의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장 과열과 시세 차익을 차단을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힌 협의내용은 오늘 오후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