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개당 50W(300 X 1200) LED 조명기구를 구매·설치 비용이 약 9만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정기관 예산은 43만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구입비와 설치비를 합쳐 91,000원으로 산정해 턱없는 차이가 났다. 반면 소년원은 설치비를 제외하고 구입비만 95,000원으로 설정하는 등 기관별 차이도 컸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11조원의 추경예산 중 LED 교체 예산은 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번 추경 LE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률적인 LED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시설의 LED 교체 비용 예산은 43만원. 시중가는 환경부가 책정한 약 9만원 선이다. 게다가 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단가가 43만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학교 화장실 LED 교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하면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모든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올해 LED 교체비용 2000억원 중 65%(1290억원)은 교육부 교체 예산으로 이를 통해 매년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산출해 보면 연간 12억원에 그쳤다.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100년이 지나도 못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추경의 LED 교체예산은 2천억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로 관련 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각 부처가 책정한 LED 구입과 설치예산은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환경부로 구입과 설치비를 합해 개당 91,000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 반면, 대부분의 부처는 약 10만원을 상회했다.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 등기구 구입비는 95,000원에 설치비는 개당 약 33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 설치물량이 9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설치단가가 개당 33만원이라는 사실은 시중 가격은 물론 조달가격과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은 설치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구입비만 있고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LED 교체는 연내에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사용 중인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 조명 교체에서 화장실에 있는 기존 조명은 13W와 15W가 혼재돼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15W LED전구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소비량이 증대된다는 것.
삼파장 전구 등 LED는 아니지만 비슷한 에너지 효율의 전구도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한다.
LED전구는 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체비용과 그로 인해 절약되는 전기요금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일률적 LED 조명교체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