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올해 국내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 측면의 뒷받침이 부족한 ‘불안정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산업연구원은 ‘2017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를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상반기보다는 약간 둔화되지만 소비가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연간 전체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2.8%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인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간소비는 대내외 여건의 개선과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이 소비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소득 여건의 부진과 대출규제 강화 등 일부 제약 요인들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 확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신규 민간건설 수요 둔화와 토목건설 수요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하반기에 수출물량의 회복에도 수출단가 상승폭의 축소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상반기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연간 증가율이 6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2017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 경기 개선과 신흥국 경기 호전에 따른 신흥시장 수입수요 증가세 유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향후 유가상승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
12대 주력산업 생산은 신흥시장 수요가 늘어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신규 공장이 가동되는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높은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 요인이 큰 소재산업의 생산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평택에 신규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미세공정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하반기에도 25.8%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 신기술의 수요가 늘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불안정한 상승세… 민간소비 기여도 낮아
최근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승세’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흐름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경제 핵심 지표인 민간소비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낮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며 완화됐고, 일자리 중심의 11조원 규모 추경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2.3%에서 2.5%로 조정했다. 0.2%포인트 상향했으나 산업연구원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망했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 역시 지속되고 있다. 단,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일자리 추경 추진 등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리스크가 개선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를 채차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 트럼프 정부 관련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대(對)신흥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국내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상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는 점,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 중 일부가 개선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세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호조를 보인 수출이 상당부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르는 가격효과였음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보합세가 전망되는 국제유가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 정체,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노후·주거·일자리 불안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투자와 고용 확대 지속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 시행 △부동산 경기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수출 경기 호조세 활용 및 통상 대응 여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노력 △글로벌 리스크 확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