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업 한파까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에 오르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올해도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미래설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43만5000명)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중에서도 가장 연령대가 높은 25~29세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실업률은 관련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0년 6.0%에 그쳤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7.1%를 기록한 것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과거에는 경제가 좋지 않아도 이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고용 시장의 주 고객인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해 12월 37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65.3%로 전년(70.1%)보다 5%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경력 채용 역시 59.8%에서 56.1%로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률만 두고 봤을 때는 외환위기 직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년층 고용률이 과거의 높았던 때에 비하면 아직 낮다. 과거 높을 때는 45~6%까지 갔는데, 현재는 42%대로 회복 단계다"며 "기업에서도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다보니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청년실업률이 2~3년째 계속 증가세에 있었다"며 "증가의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이고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정부정책의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둔화되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다보니 일자리가 다른 해보다 더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자만 늘어나니 실업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특징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정도별 실업률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대졸 이상 15~29세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 유독 높다. 대졸 이상 청년 실업률은 올해 1분기 10.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9.9%)와 3분기(9.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문대 졸업을 제외하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대졸 이상 청년실업률은 1분기 11.8%, 2분기 11.8%, 3분기 11.2%로 연달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가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주요 기관들이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시장 역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016년 노동시장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둔화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17년 실업률은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의 양적 수준은 올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질적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높다는 것은 청년 고용률이 안 좋다는 뜻이기에, 청년층이 찾고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배정했고, 이를 올 1분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도 (경기가)어려울 전망이라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차원"이라며 "(조기 집행으로)하반기에 취업할 사람이 상반기에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 실장은 "올해도 상황이 안 좋다면 일자리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길게 본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은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용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대다. 자기가 쌓아 둔 재산도 없기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며 "청년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