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분양권을 전매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필요하다고)판단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다만 딴 데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그 지역(강남)에 한해서"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그 지역만 타깃으로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에서 일단 모니터링한 후 판단이 서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기재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론이 미리 고지 없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서민 동요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이지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래 요건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미 목표를 넘어섰으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