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월세자금 보증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 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완화를 위해 2014년 10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자)에게 최대 720만원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장하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다.
하지만 월세자금 보증사업은 최초 연간운영한도 7000건(보증 450억)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2016년 5월까지 총 246건(15억)만 공급됐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210건(12억 8000만원)으로 목표달성도는 가구수로는 3%, 금액으로는 2.8%에 불과했고, 올해도 5월까지 36건(2억 2000만원)이 공급되어 목표달성도는 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취업준비생은 고시원 등 보증을 지원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수 거주 △월세를 향후 갚아야할 대출로 조달하는 임차인의 심리적 부담 △임대소득 노출 우려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사실 확인 거부감 등을 꼽았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따르면 8월부터는 월세자금 보증사업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