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력 자회사 분리 유지’와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올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과 국민편익에 더 좋다’는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2개의 한전 내부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지난 주 주형환 산자부장관께서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과 국민편익에 더 좋다는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다’고 했는데 조환익 사장께서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 있는가? 한전이 2009년 용역의뢰한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내부 보고서 두 곳 모두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현재 시점에서 재통합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가 됐다. 분할이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 경쟁이 꼭 효율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전력자회사 분리정책에서 한발짝 물러선 답변을 내놨다.
조환익 사장은 “(자회사 분리로) 연료구매 등 비효율적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전 자회사 통합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자회사들이) 이미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경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명칭에 따라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 “민간기업이 전력사업에 진출하려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부문 분리하면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민간기업에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 한전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