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올해도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기 힘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등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전망이라 더욱 비관적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지난해보다 13.4%(3조3924억원) 늘어난 28조662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수입 증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올린 덕분이다. 그러나 나가야 하는 돈은 28조91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건보재정은 25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재정은 지난해에도 25조2697억원을 벌고 25조5544억원을 써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8951억원이 남아 있는 적립금도 2011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는 건보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올린 것을 비롯, 그간 무료로 치료받던 6세 미만 입원아동에게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줄이며 건보재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 있다.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