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현재 공식 청년실업률은 8.0%...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정책 절실
우리 나라 청년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 원하지만 실상은 하위자리이거나, 특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준협 연구위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또 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8월 조사시점 현재 청년 체감실업자 179만2000명,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 인구(이하 잠재경활)’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추가로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시점인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층 공식실업자는 34만5000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만4000명)와 잠재경활(70만9000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만8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년 공식실업률은 8.0%인 반면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2.6%에 이르며, 특히 남성(23.8%)과 20~24세(25.8%), 대학재학생(27.4%)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취업 청년의 상당수는 하위 일자리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청년 임금근로자 374만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5.0%(130만9000명)이고, 비자발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를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29.9%(111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13.4%(50만2000명)였다.
이같은 분석자료를 볼때, 비정규직 같은 하위 일자리에서 아무리 경력과 경험을 쌓더라도 정규직 같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다수이며,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중심축을 ‘진입 촉진’에서 ‘이동성 촉진’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청년고용의 특성상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체감실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개선책 필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