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질서 흔들리니 정부 지지와 신뢰 추락 부채질"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구속수감 이후 법조계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4개월여전 이뤄진 보석(保釋) 사건을 두고도 말이 많다.
올초 126억원 국부유출범에 대한 보석을 두고 여전히 많은 말이 나도는 것은 이 사건 역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이뤄졌고, 여기엔 막강한 '법조권력'을 자랑하는 로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4개월여전 보석사건은 바로 '국내 면세점 납품 수익금의 홍콩 비밀계좌 송금 및 비자금 세탁 사건이 그것. 지난해 3월, 관세청이 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에 13개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을 구성,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재산도피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지검과 국제사법공조 수사를 통해 입수한 홍콩의 금융계좌 12개를 들여다보면서 범행 전모를 밝혀냈었다.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2007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작고)이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 면세점 납품업체 K사 지분 소유권을 놓고 차명재산 양도소송을 벌인 당사자 장 모씨와 이 회사 임원 김 모씨 등 2명을 재산국외도피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부구속 입건했다.
세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로그룹이 부도나면서 장 회장의 친구인 정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세웠고, 정 씨는 장 회장이 사기대출 및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해외도피 과정에서 도피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다.
당시 관세청이 파악한 바로는, 장 씨 등이 해외로 빼돌린 액수만도 미화 1053만불(한화 약 126억원)이었다. 이들은 도피한 재산을 홍콩의 12개 비밀계좌로 자금 세탁한 뒤 절반 가량을 스위스 은행계좌에, 나머지는 국내 술집 마담 등 156명의 차명계좌로 반입하는 등의 자금세탁 혐의도 함께 적용됐었다.
K사는 해외로부터 투자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자금을 동원했고, 법원이 47.5%의 주식에 대해 장진호 전 회장의 소유권을 인정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채권자들이 압류해서 매각하려는 주식을 매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K씨 등도 장 전 회장과 함께 지분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이러한 해외 자금도피 행각의 주범 정 씨가 구속된지 불과 8개월여만인 지난 1월 보석됐던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이 좋을리 없다. 이들의 보석에 힘을 쓴 곳은 국내 최강의 로펌 '김앤장'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은 로펌 김앤장의 파워를 실감하면서도 쓴입을 다시는 모양새다.
때문에 항간에는, 비교적 '기세등등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에 지하세원 발굴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추진되는 듯했지만, 그 첫 사례로 조명을 받았던 사건이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흐지부지되는듯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 아니었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엄정한 법질서와 국가기강이 흐려진 채 흐지부지됨으로써 국민적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 했고 이는 다시,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와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는 시각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