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내주 총선 후 첫 메시지…국정운영 바꿀까?

URL복사

靑수석회의서 與 패배 입장 밝힐 듯…‘野와 협치강조’·‘정면돌파 선언’ 선택 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당의 4·13 총선 참패로 여권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주재할 예정인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낸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박 대통령이 4·13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첫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은 커녕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이번 선거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무회의 석상 등을 통해 주요 법안처리 등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여온 야당을 겨냥, 국민들의 심판을 촉구해왔음에도 정작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을 당한 것이 매우 뼈아프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재편된 정치 권력 속에서 1년 10개월가량 남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몸을 한껏 낮춘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정면돌파하는 강수를 둘 것이냐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 판가름날 것이란 의미다.

청와대도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기 위해 이용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던 국회선진화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또 국정개혁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해온 노동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법안들은 물론 대학구조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회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등 야당에 직접 손을 내미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민심 앞에 겸손한 자세는 취하되 통치스타일의 전환을 뜻할 정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총선 전날까지도 '국회 심판론'으로 몰아부쳤던 압박과 '불통'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일방 통행식 리더십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최근 총선 참패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도 의미심장하다.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해 앞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 내놓은 두 줄 짜리 짤막한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박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기치 아래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에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는 일련의 대(對)국회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