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4·13 총선을 기점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13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판가름나는 총선이 끝나면 보육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 되면서 최근 보육대란의 문턱에서 한숨을 돌린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또 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기를 잡아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교육청은 누리 예산 추가 편성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승리하면 교육청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를 지원받아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 규모가 큰 경기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이 최근 편성한 누리 예산이 6~7월께 고갈된다”며“여야 간 입장이 부딪치면서 추가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규탄해왔다.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누리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해왔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도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재원이 충분하지만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없이 누리 예산 추가 편성은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특별회계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