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여야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천 잡음’ 여파와 구체성, 현실성 부족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헛공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여야는 이번 선거의 초점을 모두 경제문제에 맞추고 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활성화, 즉 경기문제에 쏠려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토대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의 ‘공천잡음’으로 총선 공약이 묻히면서 한때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양적완화, 법인세 인상 문제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충돌하는 등 일부 정책대결 구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수단이나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채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제공 등 포퓰리즘 공약도 잇따라 내놔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여야 주요 3당의 공약 내용을 비교, 분석해봤다.

◆경제 분야

◇새누리당=새누리당 경제 공약의 핵심은 ‘경제활성화’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게 기존 공약과 별도로 발표한 경제정책 공약 1·2호다. 1호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기업 규제 원스톱 정비, 우량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확대 등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이고, 2호는 성장률 3% 이상 유지를 위한 거시 경제정책 운용이다.

논란은 2호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업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1호 실현을 위해 2호의 방법론으로 '한국형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정책) 카드를 꺼냈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격돌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8년의 경제실패 심판론을 화두로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의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많은 공약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배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더민주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777 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 대로 높여 사회 중산층 비중을 70% 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일명 '재벌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제도도 19대 국회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국민의당=국민의당 경제 공약의 핵심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에 기반한다. 국민의당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 받기 ▲갑질 방지를 경제 분야 3대 실천과제로 제시, 성장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ICT를 비롯해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사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경제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내 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 대표가 직접 나서 10년 동안 매년 예산 1%씩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 분배 방식으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일자리 분야

◇새누리당=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정책 중 일자리 관련 과제를 1, 2, 3번에 배치했다. 내수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관광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맞춤형 일자리 등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경제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는 기조 하에 투자 촉진 등 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청년들을 뽑아주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체 일자리 수는 제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비판이다. 특히 'U턴 기업 경제특구'의 경우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U턴기업 지원'과 유사하단 지적과 산술적으로 일자리 50만 개 달성이 불가능하단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 일자리 분야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이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창업 환경도 개선하는 내용을 대폭 확충했다.

더민주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청년안전망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1년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은 국민의당 일자리 공약에 첫번째로 소개됐다. 국민의당은 중앙조직과 시·도, 지역단위로 구성된 노동회의소를 통해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입법청원, 법률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제공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전체 취업자의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건강권 증진을 위해 '근로자감정지원 프로그램(EAP)'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감정노동자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인 '블랙컨슈머' 리스트를 작성·공유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체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신성장산업 육성과 벤처 육성이 거론된다.

◆복지 분야

◇새누리당=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선별적 복지'가 핵심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과 분야에 혜택을 집중해 더민주의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발대식에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 절실한 계층, 이런 쪽에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신과 출산, 보육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센터,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노인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등 무상복지 공약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외에 무상복지 공약이 없다.

포퓰리즘성 복지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신혼부부용 투룸 단지 설립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에 비용추계나 재원조달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도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복지공약은 크게 ▲노인빈곤 해소 ▲공공분야 투자 ▲보육 지원 강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더민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노인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더민주는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됐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0~5세 영아 보육료,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등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강화는 국민의당의 대표적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끌어올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2주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역시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홀몸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쉐어하우스' 마련은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국민의당은 마을 경로당에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는 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홀몸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숙소'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주택'을 공급, 청년 복지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청년희망주택 공급 재원으로는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복지 분야에 포함됐다.

◆교육 분야

◇새누리당=새누리당은 교육 공약으로 교육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등 무상교육이나 소외계층 영재교육 수혜율 확대,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경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교육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새로운 공약보다 기존의 공약 재탕도 많다는 평가다. 고교 무상교육은 새누리당이 4년전 19대 총선에서도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에는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화두가 된 '흙수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일반고에 학생 교과 선택권을 ？개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일반고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입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노후학교, 찜통·냉골교실 개선 등 학교 시설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수시모집 축소는 국민의당 교육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수시전형 확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인식 하에, 현재 80%까지 확대된 수시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창당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기회균등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신 상위 10% 학생들에겐 해당 시·도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해 교육격차와 지역격차 동시 해소를 꾀한다.

국민의당은 해마다 화제가 됐던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 중심으로 '동결'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이를 통해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을 낮추고, 지방 국공립대에 우수 인재를 공급해 서울 소재 사립대와 경쟁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 및 안보/외교 분야

◇새누리당=새누리당 안보 공약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김무성 대표 지난 3월3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연일 "안보를 포기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더민주를 비판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다중방어 대응체계 구축,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등을 내세웠다.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공약을 확충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킬체인·KAMD는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식의 뜬구름 잡는 안보 공약을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예비군 경비 인상 공약은 더민주의 사병 월급 인상 공약과 함께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경제협력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사업을 추진해 남북 인도주의 문제의 대타협을 이루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신,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인 핵미사일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논란이 됐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철회시켜 재협상을 이뤄내겠다고도 공약했다. 특히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미래전(戰)에 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국민의당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가야 한다는 데 공약의 방점을 뒀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의를 개최,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해권과 동해권,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경제 협력구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반도가 중심이 된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 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방어체계에 관해선 논란이 돼온 사드 배치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의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대응 수단으로서 조속히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