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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 재건축 ‘이명박 효과’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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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이명박 효과’에 기대감이 컸던데다 대선 이후 이 당선자 쪽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27일 취합한 서울 지역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20~26일 시세가 그 앞 주(13~19일)보다 0.34% 올랐다. 이는 13~19일의 상승률(0.16%)과 견줘 두 배 이상이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0.67%와 0.44% 올랐다. 또 같은 강남권인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9%와 0.01% 상승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다른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 자료를 봐도,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의 20~26일 상승률이 앞 주(0.03%)의 두 배인 0.0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가 대선 직전보다 최대 5천만원까지 뛴 곳도 있다. 다만 집 주인들이 추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매물로 주로 다루는 ‘신동아공인’의 서정원 부장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대선 직전보다 호가가 4천만~5천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학사부동산’의 김미희 실장도 “대선 이후 5단지에선 지난 21일에 112㎡짜리 한 채가 대선 직전보다 2천만원 비싼 12억원에 팔린 게 전부로, 급매물들이 모두 사라졌다”며 “지금은 집 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 채 12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받아야 팔겠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에 있는 ‘행운공인’의 오재영 사장도 “대선 직전보다 호가가 2천만~3천만원 올랐다”며 “내년에는 규제 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져 값이 더 뛰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에 그때 가서 팔겠다는 집 주인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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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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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아직도 TBS에 매월 꼬박꼬박 1억씩 광고료 지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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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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