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아동학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이 반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14년 발표한 종합대책이 신고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대책은 양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등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학생 때부터 자녀가 태어난 후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시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기에는 가족가치 및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영역에 부모의 의미, 중요성 인식 등 부모역할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혼인을 하거나 임신, 출산을 할 때도 주민복지센터, 보건소,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입학설명회나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결석 학생이나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 등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개소 추가하고 인력을 100여명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황교안 총리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만들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어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보호와 친권제한 등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피해아동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학대아동 보호조치가 방치·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