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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1절 맞아 ‘위안부 합의·北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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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는 1일 3·1절을 맞아 지난해 12월28일 처리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행 없는 약속이나 결의는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일본은 12·1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도 역사적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연설한 데 대해서도 동조의 뜻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던 8·25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핵개발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두고 일본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합의를 붙들고 일본의 합의 이행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민주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나갈 것을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는“공허하게 들린다”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의미 없는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과단성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만큼이나 냉정한 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남북관계 경색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나라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을 따라가는 국정교과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등에서 보인 어처구니없는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와 민생의 위기를 정치권의 탓으로 돌려버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역사적 사명 대신 또 ‘네 탓’으로 일관됐다”고 박 대통령의 연설을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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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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