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를 적극 옹호한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논란을 야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서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이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하고, 정부만 강력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매월 1000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정권의 유지와 관련돼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소상히 알려서 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려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없다"며 "임금의 70%를 39호실에서 관리한다. 이곳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쌈짓돈이기에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의 70%는 근로자들이 쓴다"며 정부의 '70%가 당국으로 들어간다'와 대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임금 중 30%는 문화시책비, 일종의 세금으로 나간다"며 "나머지 70%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품공급권으로 바꿔서 쌀, 옥수수 등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입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일대박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하는 것은 말의 성찬이 돼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돼 버렸다"며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기로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홍용표 장관이 첫날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둘째날은 '증거가 있다고 한 건 와전된 거다', 셋째날은 '와전됐다고 한 건 취재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은 다시 첫날로 돌아가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것에 증거가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학자적 양심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사용한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거듭 말하지만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자금이 39호실, 서기실로 들어가 치적사업 등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관련 유관기관과 확인했으나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