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1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식 협의가 지난 7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공식 논의의 일부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공식협의에 관한 정확한 진행사항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지금 (양측)당국자 간에 공동실무단을 개최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그 다음에 약정이 체결이 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개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7일 시작된 공식협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와 레이더 인체유해성, 안전거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체결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관한)의제 등을 포함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가 600~800㎞인데, 이 경우 백두산 인근 중국의 둥펑(東風) 미사일 기지까지 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드 레이더는)북쪽을 지향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백두산 인근이 북쪽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언급만 했으며, "(백두산 인근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문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핵 무장 잠재력 보유,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은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