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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개성공단 가동중단, 국익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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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연설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업 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미 간 배치를 논의 중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자는 여당 내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며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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