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외교와 첨단무기 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22(랩터) 4대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계별 군사조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신원왕(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항공병 부대는 지난 10일 오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미확인 물체가 진입한 것을 발견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와 관련, 홍콩 언론 둥팡르바오(東方日報)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미확인 물체가 미 F-22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한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둥펑(東風)-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을 관영매체인 중앙방송(CC-TV)을 통해 공개했다. 중국의 설 연휴 기간에 시행된 훈련에서 둥펑-21D 반함 미사일 부대는 10여대의 발사 차량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진행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로켓군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이 로켓군의 훈련 사실을 잇달아 공개하고 전투기 긴급 출격 보도를 내놓는 것은 남중국해상에서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군사 협력 가속화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실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전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적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한국 본토는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며 국가지위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중 간 갈등의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두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커질 경우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 진행될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우려나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러시아가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강대국의 대립구도 속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내몰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공조에 있어 중국과의 최대공약수 도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국회 연설을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 공군의 핵심 전투기다.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250㎞ 떨어진 적의 위치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미니 조기경보기(AWACS)로도 불린다.
최대 속도 마하 2.5(시속 3060㎞), 최대 상승고도 15㎞, 항속거리 3219㎞, 작전행동반경 2177㎞를 자랑한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주일 미군기지에서 1~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특히 레이더망을 피해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JDAM, SDB 등으로 북한 지휘부 시설을 무차별 공격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F-22를 전략 무기로 분류해 다른 나라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52'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흘 만인 지난달 10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킨 바 있으며, 전날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7800톤급)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다음달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도 파견된다. 핵추진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B-2 스텔스 폭격기 등 향후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의 추가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