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도 모자라 이제 폐쇄라니…차라리 해외에서 생산라인을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에 이어 11일 폐쇄키로 하면서 한 입주기업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85%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 당 1개 차량으로 완제품, 원부자재를 운반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대부분의 완제품, 원부자재, 설비가 개성공단에 그대로 남게된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달리 이번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재가동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통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협회는 정부가 전일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중단 가동을 알리는 등 입주기업의 피해 보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 등이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A입주기업 대표는 "2013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원부자재와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옮겨와 생산하고 다시 판매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동결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의 피해는 그때보다 휠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폐쇄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지난 2013년 4월에 가동 중단이 됐고, 재가동 합의 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남과 북이 보장한다고 합의한다"고 강조했다.
수천,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정 회장은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이뤄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70%이상의 기업들이 개성공단 내에만 공장이 있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거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얘기치 못한 환경과 장애를 겪으면서도 이겨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홀대받고 무시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