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선거’로
기대를 모은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유권자들로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얻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성격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텔레비전 토론회는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에 의존해 온 한국 대선의 뿌리깊은 병폐를 날릴 수 있는 최선의 장치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텔레비전 토론회가 후보 검증의 충분한 장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합동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토론은 후보자 1인을 초청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개별토론 형식으로
진행돼왔다. 이름만 ‘토론’이지 실제로는 ‘대담’이었던 셈이다. 대담만으로 후보들간의 심도 깊은 비교평가는 어렵다. 따라서 각 후보간의
차별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상호 합동토론회의 필요성은 이미 폭넓은 공감을 얻고있다. 문제는 현실화다.

문화방송, 한국기자협회 등이 합동토론회를 몇 차례 시도하긴 했지만 연달아 무산됐다. 합동토론회 무산은 이회창 후보의 책임이 크다.

이 후보는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등록(11월 27일) 이전에 열리는 합동토론회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빈약한 논리



이 후보가 합동토론을 거부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합동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 및 패널선정, 발언순서, 카메라의 앵글 등 공정성이 전제돼야 할 부분이 많다. 이 후보는 야당 입장에서 방송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는 후보등록 이전에는 후보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합동토론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에 텔레비전 합동토론을
하자는 주장은 억지다. 다만 개별토론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개별토론만으로도 후보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밖에 “미국에서도 합동토론회가 2번밖에 없었다” “97년 대선에도 후보등록 이전에 합동토론회가 없었다” “후보들의 감정 싸움을 부추긴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은 옹색한 구석이 많다. 먼저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진행 절차나 규칙을 후보 대리인들이
협의하면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공정한 진행방식을 먼저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측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합동토론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후보 선대위 홍성범 부대변인은 “후보등록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즉시 후보에 준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야 옳다”며 “대통령 후보의 검증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독 TV 합동토론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셈이다.

후보들 간의 감정싸움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미디어대책위 방송운영단장인 양휘부 방송담당 공보특보는 “적어도
후보들이 닭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논쟁은 토론의 본질이다. 감정싸움을 우려해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토론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97년 대선이나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합동토론은 이전 대선보다 발전된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합동토론을 2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2000년 대선에서 3번의 합동토론을 기록한 바 있다.



“불참후보는 제재해야”



이 후보가 이처럼 빈약한 논리를 나열하며 합동토론을 거부하는 진의는 무엇일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합동토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공정성이나 후보등록보다는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이 후보는 지지율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있지만, 사실상 합동토론 만큼의 변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굳이 합동토론에 나서서 모험을 할 필요성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노 후보와 정 후보의 연합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후보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에게 유리한 입지를 다져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후보측에서는 합동토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계산이 쉽게 나왔을 것이다.

노 후보와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합동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노 후보측은 “비겁하게 일부 불공정한 인쇄매체
뒤에 숨어서 검증을 피하지 말고 합동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비난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지기 위해 합동토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
정 후보 측 또한,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떳떳이 합동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불참후보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기자협회, PD연합회가 공동으로 벌인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참후보에 대해서 ‘방송을 통한 정책발표나 방송유세 회수 제한’(55.4%), ‘정부지원금 제한’(24.1%)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73.2%의 응답자가 ‘불참후보를 제외하더라도 합동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특정 또는 유력 후보를 의식하는 취재관행도 합동토론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 후보의 불참에 대해서도 언론은 입장전달에만
충실할 뿐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조목조목 들거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합동토론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좇는 취재 관행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타 매체를 배려하거나 관련 보도에 인색한 그릇된 동업자
의식도 한 원인이다.” 언론의 관행 또한 후보 진영의 당리당략과 함께 공명선거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규 기자 ok337@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