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달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단가 인상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 영양교사,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6.5%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총 30억여 원을 투입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108개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단가 인상으로 학교 현장의 식재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수준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급식 운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와 달성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예외적으로 기숙사형 고등학교에만 지급되었던 관내 생산 쌀 구입비 지원 역시 계속된다. 예산은 전액 군비로,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포함돼 지급된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어린이들의 꾸준한 독서 습관 형성과 문해력 향상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독서동아리 회원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독서동아리는 책을 매개로 또래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금요일 도서관 3층 ‘강좌실 1’에서 진행되며, 학년별 수준에 맞춘 독서·토론·글쓰기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규모는 총 50명으로, 5개 반을 운영한다. ▲초등 1~2학년 대상 ‘책씨앗’ 2개 반(각 10명) ▲초등 3~4학년 대상 ‘책나무’ 2개 반(각 10명) ▲초등 5~6학년 대상 ‘책열매’ 1개 반(10명)으로 구성된다. 아이들은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며,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작성한 글은 문집으로 발간될 예정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성어린이숲도서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의 복합문화공간, 달천예술창작공간이 제6기 입주작가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재)달성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 총 67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포트폴리오 심사, PT 및 면접 등 단계별 평가를 거쳐 입주작가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6기 입주작가는 김경렬(입체), 김지민(평면), 박경준(평면), 이체린(평면), 조민주(평면), 최규란(평면), 최승철(멀티미디어), 홍정임(평면) 등 총 8명이다. 이번 기수는 창작공간 확충에 따라 선발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다. 입주작가에게는 개별 스튜디오가 제공되며, 다양한 전시와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타 레지던시 연합 및 역대 입주작가 교류전, 결과보고전, 대구현대미술제 특별전 등과 함께 평론가 매칭,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창작 지원이 강화돼 입주작가에게 지급되는 월 창작지원금은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선발 규모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이번 입주작가 선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 활동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제6기 입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20일 달성시니어클럽(관장 김지웅) 및 수경기억학교(원장 이칠선)와 함께「통합돌봄 서포터즈 ‘들다봄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들다봄이’는 달성군형 맞춤 통합돌봄 브랜드인 ‘들다봄’에서 이름을 딴 서포터즈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분야에서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은퇴 전문인력 50명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해 구성했다. 이들은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 ▲예방적 치매예방활동 ▲복약모니터링 등 전문적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통합돌봄 사업의 이해 ▲치매·낙상 예방 ▲노년기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전기·화재 안전교육 등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총괄하고, 달성시니어클럽은 들다봄이 배정 및 사업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수경기억학교에서는 치매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들다봄이’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최재훈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미용을 위해 찾은 성형외과에서 영구적 신경통과 외형적 장애가 남았다는 의료배상 자문 결과가 나왔음에도, 병원 측이 “술기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리프트성형외과에서 시행된 안면거상술 이후 환자에게 삼차신경통과 추상장애 15% 이상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의료배상 자문 소견이 제시됐다. 해당 수술은 리프트성형외과 조명수 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술로 인한 조직 손상으로 삼차신경통 추정”… 인과관계는 인정 의료배상 자문회신에 따르면, 환자는 ▲삼차신경통 ▲양측 귀 5cm 이상 영구 반흔 ▲우측 귀 함몰 ▲추상장애율 15% 이상 ▲감각이상 장애율 5%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문서에는 “피보험자의 수술로 인한 외상 및 조직 손상에 의해 삼차신경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수술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이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빼고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최재훈 달성군수(공공위원장)와 김중구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논의,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보고 및 심의,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주요 목표로,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가 강조됐다. 협의체는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공유회 개최, 실무분과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목표 실현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6년 주민제안사업을 2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나 군 소재 기관, 단체, 기업, 학교에 소속된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며, ‘청소년·청년형’ 사업에는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사업이 해당된다. ‘읍면참여형’ 사업의 경우 읍면 주민을 위한 지역 특화 생활 밀착형 사업을 말한다. 예산 규모는 △주민참여형 사업 9억 5천만 원, △청소년·청년형 사업 2억 원, △읍면참여형 사업 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청소년·청년형 사업 예산이 2배 확대됐다. 공모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의 검토, 주민투표를 거쳐 2027년 예산에 반영된다. 제안은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달성군청 기획예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할 수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인 정도희 위원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적 정치 일정이 아닌,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조직 정비와 민심 수렴에 집중해왔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며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당원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천안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정치인’정 위원장은 천안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지역의 골목과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4선 천안시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전반기 천안시의장을 역임하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합리적 의사 진행과 갈등 조정 능력, 원칙 있는 리더십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 위원장은 감정적 언행보다 구조적 해법을 찾는 정치인”이라며 “지역 현안을 차분히 풀어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65세 고령인 것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얼마나 치밀했느냐?”라며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라며 “장기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2026년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을 매칭해 대표 레퍼토리 ‘연희 판타지아’를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보인다. 광대생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3년 연속 서울돈화문국악당 상주단체로 선정되며, 어린이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연희 판타지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넌버벌 연희극으로, 전통 연희의 신명과 동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이다. 핑크색 고릴라, 봄의 여신, 거미와 나비 등 개성 있는 상상 속 존재들이 펼치는 놀이판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과 ‘다름의 가치’를 전한다. 공연은 장구·북·징·꽹과리·바라 등 사물악기 연주를 비롯해 열두발 상모놀이,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사자놀이 등 전통연희의 다양한 기예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 관객은 휘모리장단을 변형한 구음 ‘구구따구’를 배우들과 주고받고, 객석으로 날아드는 버나와 나비를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대사 없이 몸짓과 장단, 리듬으로 전개되는 이번 작품은 만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약 60분간 인터미션 없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음악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4’ 출연진으로 구성된 콘서트 브랜드 ‘싱긴어게인’이 오는 3월 21일(토)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서울 the untold story 콘서트’로 관객과 만난다. 싱긴어게인은 싱어게인4 출연 가수들 가운데 아쉽게 TOP 10에 들지 못했지만, 음악성과 무대 저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공연 프로젝트다.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후속 무대를 넘어 ‘경연 이후에도 음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수들의 현재’를 무대 위에서 직접 증명하는 콘서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그동안 서울 홍대 구름아래소극장, 부산 상상마당, 의정부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연장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연마다 높은 재관람률과 관객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이 이어졌으며, 특히 공연 종료 후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며 보내는 기립 박수와 앙코르 요청은 싱긴어게인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울 the untold story 콘서트’는 새로운 무대 연출과 밴드 세트를 구성하는 등 한층 강화된 라이브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밴드가 함께하기도 하고, 정교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3일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논의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세부 개혁 과제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선거 전환 방안을 토론했다. 원승연 공동 추진단장은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개혁 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과제별 실행 로드맵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GC녹십자가 회사의 의약정보사이트를 통해 '내분비 5대 핵심 질환'을 주제로 릴레이 웨비나를 연다. GC녹십자는 오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회사의 의약정보사이트인 'GC Connect'를 통해 '내분비 5대 핵심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의 실제 진료 현장 및 임상적 해법'을 주제로 릴레이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내분비 내과 전문 개원의 10명을 초청해 1차 의료기관 진료 현장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강의는 오는 25일 윤당내과 윤태승 연자의 '2025 대한당뇨병학회(KDA) 진료지침 및 미국당뇨병학회(ADA) 가이드라인 기반 당뇨병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갑상선 질환 관리, 비만 약물 치료 전략, 골대사(골다공증), 대사 증후군(CKM 신드롬) 등 내분비 5대 핵심 질환 학술 정보를 총정리하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진료 현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동료 개원의를 연자로 섭외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임상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시의성 있는 학술 주제를 선택해 의료계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회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LG화학은 미국 자회사 아베오가 3상 임상시험 중인 두경부암 신약 '파이클라투주맙'의 3상에 대해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임상 지속 권고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3상 시험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을 투약 용량으로 최종 선정하고, 임상 시험 진행을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항체 기반 표적항암제이다. 임상 시험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 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음성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툭시맙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툭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G화학은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험자를 계획대로 모집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임상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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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1일 2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