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가 이어진다. 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다. 3국은 경제 협력 이외에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공동선언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관련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이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으로 이동해 3국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제9차 한일중 정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단지 내 핵연료 재처리공장 부속 화력발전소를 재단장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후 연료봉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각) 플래닛랩스 등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영변 핵시설단지 전체에서 건설 등 활동이 꾸준히 계속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촬영한 사진에는 방사화학실험실(RCL) 부속 화력발전소 지붕이 교체 중인 정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증기 보일러 최소 3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기가량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건 핵연료 재처리 활동 여부의 핵심 지표라며, 증기 보일러 교체와 지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진 재처리 활동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38노스는 설명했다. RCL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확인된 건 2021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5MWe급 원자로에선 지난달 4일부터 냉각수 배출이 포착되지 않다 같은달 29일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4월에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 과반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의견은 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지급 찬성(65%), 보수층은 반대(70%)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 성향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 된지 5년만에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이후 곧바로 이천시청 교통정책과와 증차 및 혼잡도 개선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등이다. 러시아 선박으로는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양숙 여사 등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15주기 슬로건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추도식에는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이 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공화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2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과 행정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선진도시처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수도권이 커지는 만큼 지방도 메가시티로 광역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는 용기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 통합 500만 메가시티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을 위해 지방 스스로가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7:3 구도에서 6:4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려서 세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석준 의원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6회 국회 동심한마당이 개최된다. 2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동심으로 하나되는 축제인 국회 동심한마당이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으로 16회째를 맡고 있는 국회동심한마당은 ▲ 개회식 (10시) 육사 군악대 공연 (VICTON 강승식, WOODZ 조승연, N.Flying 차훈, 드럼라인 공연) ▲ 국방부 전통 의장대, 여군 의장대 ▲EBS 인기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 ▲풍선아트 ▲종이접기 ▲보드게임 ▲건강체험터 ▲119 안전체험 ▲전래놀이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전통 공예체험 ▲AR체험 ▲세계문화체험 ▲다문화음식체험, 떡·솜사탕 시식 ▲스티커사진, 티볼, 테니스, 태권도 체험 ▲우쿨렐레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회 동심한마당은 많은 기관, 기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사)콘텐츠미래융합포럼, (사)콘텐츠경영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라인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이자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이 발제를 맡으며,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강요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초반 대응 미흡 문제를 짚고, 향후 정부의 역할 및 IT산업의 글로벌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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